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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논의 착수…세율 인상하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19 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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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 종합 검토해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할 때 최종 결론 제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적정성 연구’ 기간이 내달 종료됨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조만간 그 윤곽이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 부담금이 일반 담배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로 일반 담배는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의 제세 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1팟(0.7㎖) 기준 1261원에 그친다.

이에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인 비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기재부가 받은 보고서 초안에는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을 궐련형 전자담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을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결정에 앞서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으로 지난 10월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자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해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결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 소관 법률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와 업계 안팎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궐련형)와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VAT(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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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현재 궐련 한 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천연니코틴 외에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니코틴의 정의 및 분류가 명확해진 후 담배로 규정될 경우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인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으로 확대해 일회용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과세 근거를 확보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과세할지도 함께 살펴본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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