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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통해 한국판 뉴딜 활성화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5-19 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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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향후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실증 실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본격 실증에 나선다.


규제특구는 신기술 기반의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자유특구로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디지털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작년 10월 올해 규제특구 예산을 615억원으로 편성했다. 박 장관은 “올해 80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예산의 사용 계획을 조정할 계획”고 설명했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수’를 받은 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이었다. ‘보통’을 받은 특구는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이다. ‘미흡’을 받은 특구는 없었다.

1년 성과 평가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를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과 더불어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보통을 받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병원 7개를 추가돼 총 8곳으로 늘었다.

그간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 참여 부족으로 원격의료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1차 병원이 7개가 추가 참여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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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강원 특구에서는 이달부터 혈압, 당뇨 환자 30~40명을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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