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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흑화당-흑호당, 뚜렷한 차이 있다…유사하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19 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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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프리미엄 티 & 흑당 버블 밀크티 프랜차이즈 브랜드 ‘흑화당’이 유사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는 최근 흑화당을 운영하는 A씨와 B씨가 흑호당 운영업체 버블티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흑화당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버블티코리아가 유사한 흑호당이라는 표지를 사용해 인테리어를 하고 주요 메뉴 등도 그대로 차용해 흑화당 가맹사업과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버블티코리아 측은 흑화당 브랜드의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흑호당의 표지가 흑화당과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두 브랜드가 서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흑화당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흑호당은 이미 '흑설탕 시럽'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판매하고 있었다"며 "흑화당과 흑호당 외에도 수많은 매장에서 흑당 버블밀크티를 판매하며 흑당 버블이 들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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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흑화당과 흑호당의 한글 음역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무단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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