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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사무장병원' 지목 수사기관 발표 있다면 요양급여 지급보류 '적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19 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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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지목한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었다면 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공동 운영하는 비의료인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당 요양급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A, B씨는 지난 2007년 5월 대전시 중구에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의료인을 고용해 2016년까지 공동 운영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296억 3000만원 상당의 의료 행위를 업으로 영위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횟수만 122회로 247억7560만7580원에 달했다.

이에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은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A, B씨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사기죄로 인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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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A, B씨의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향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A, B씨는 의료기관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설립허가 절차를 거쳐 설립된 의료법인이라며 수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결과만으로 A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낙인한 건보공단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2억2059여만원과 지연손해금 58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B씨가 모든 재정과 인력 운용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도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됐다면 건보공단이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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