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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 3법 개정,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의료 가장 '유용'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5-18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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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기술 개발 위해 개인정보 제공할 의향 있어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3법의 시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의료부문에서 가장 유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의료보건 기술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일반국민 전국 17개시도 19~69세 대상 1038명과 산업·학계·법조·언론 등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하여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은 87.4%, 전문가 그룹에서는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했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나타나 우리 일상 생활에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 국민들도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매우 적절 37.5%, 대체로 적절 52.8%)하였다고 답변해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낟.

더불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 연구를 위해서가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서가 80.6%, 통계 작성을 위해서가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가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 분야(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35.2%)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35.9%)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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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IT 38.9%의 순으로 답변했으며,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35.0%는 현재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데이터 3법의 시행을 통해서 생활 편의성이 향상(82.8%)되고 삶의 질도 향상(81.2%)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조·학계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고 말하였다.

이어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을 위해 4차위는 2017년과 2018년에 법조계‧시민단체‧산업계가 참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의제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한 바 있으며,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인 ‘가명 정보 제도 도입과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등을 합의하여 법 개정의 초석을 마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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