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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주의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18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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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담보 복수 가입해도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등 중복보상 안돼
보장 확대 목적으로 기존 계약 해지 및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 발생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금감원이 일부 보험모집자가 보험 추가 가입 및 기존 보험 해지 유도 등의 불완전 판매를 우려해 운전자보험 가입시 필요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운전자보험 가입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중으로, 판매건수(신계약)는 올 4월 기준 한달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급증하는 추세이며,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을 기록했다.

이 중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형의 불완전 판매의 경우,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크게 6개가 있는데, ▲벌금·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음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선택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등이다.

‘벌금·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음’은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벌금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벌금(1800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를 상정하면, A·B보험사에 중복 가입했을 시에는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800만원)의 50%(900만원)씩 보상받게 된다.

이는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시,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800만원)을 모두 보상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보상 규모는 똑같은 반면 보험료를 3000원씩 추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 박△△(50세)씨가 처음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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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는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으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1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00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아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험회사별로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증가돼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 벌금담보 증액특약(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추가 가능 (단, 증액 특약의 주계약(운전자 사망 또는 상해 1~5급시 보장) 가입 필요) 등의 문구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주부 김◯◯(35세)씨는 5년전 운전자보험(벌금 2000만원 한도)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어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했다.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선택’은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예 : 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사업비 등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신입직원 박△△(28세)씨는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였고 운전이 미숙하여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를 통해 여러 운전자보험을 비교하여 안내를 받게 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박△△씨는 처음에 경제 사정에 맞게 월 보험료 2만원 내외로 예상했다가 설계사의 타보험사에는 없는 보장내용, 다양한 담보 및 만기시 환급금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월보험료 5만원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권유에 의해 가입했다가 나중에 만기 환급금 없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돼 비싼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의 경우,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만 한다.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은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해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 필요하다.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의 경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 및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중하게 가입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5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 등을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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