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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코로나19 사태 간호사 72.8% 부당처우 당해…휴무·개인연차 사용 강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18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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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한 부당처우, 감염병 전담병원과 강제폐쇄·업무정지병원이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간호사들 중 72.8%가 부당처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휴무 및 개인연차 강제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휴‧폐업으로 손실금보상금을 받는 강제폐쇄 및 업무정지병원 등에서 간호사에 대한 부당처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19 관련 간호사 고용관련 부당처우(조사기간 4월27일~5월4일)’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2490여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복수 응답을 포함해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급휴직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가족돌봄휴가 불허 및 계약 미연장 등도 1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록 일부 병원이지만 전담병원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된 간호사도 6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돌봄휴가는 간호사들이 일을 하면서 육아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이다.

이는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경영의 심각성을 주장해온 의료기관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간호사를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불합리한 행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외에도 공식적인 강압의 경우,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회유 및 일방적인 통보가 68.4%로 가장 높았고, 휴직 대상을 부서장 임의로 정한 뒤 자진신청서 작성 강요(8.5%), 이메일 혹은 사내게시판을 통한 통보(7.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근무조정을 한 기관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폐업으로 손실금보상금을 받는 강제폐쇄 및 업무정지병원이 84.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코로나19 감염환자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82.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을 갖춘 병원 67.3%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6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먼저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 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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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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