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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교협 “정부, 의료계와 논의 통해 공공보건의료 교육제도 만들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18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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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과대학의 공공의료 교육 강화 통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교협이 정부의 급조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추진 중단 및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 4차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의교협은 의료계의 우려 속에서 20대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결국 법안상정이 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묵묵히 담당해 왔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의료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정확한 시각으로 분석하지 못한 채로 국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또다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교협은 공론화를 외면한 채 굳이 무리수를 두려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학교육측면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거나 의료정책측면에서는 건강보장성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유발하는 등 의료계가 예상하고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립된 정책의 부작용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겹게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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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교협은 공공의료의 문제에 대해 의료계는 공공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발전계획을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대의는 특수목적을 가진 의과대학 하나를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되거나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전하며,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교협은 정부에게 서남의대의 교훈을 상기하여 지금이라도 급조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추진 중단 및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참다운 교육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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