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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코로나19 위기 틈타 원격의료ㆍ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경고하고 나선 의협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15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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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국민 의료비 상승시키는 안전하지 못한 의료" 비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경고하며 결사 반대를 외쳤다.


15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며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 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014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 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를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때와 토씨 하나 달라진 것 없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거나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만 이익을 취하고 국민 의료비는 상승시키는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원격의료 추진만큼이나 황당하다"며 "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낮은 처우로 인재가 공공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 등이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의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며 "감염내과 전문의는 평소 다른 과 의사의 의뢰를 받아 협진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총괄하는 고도의 의학적 자문 역할을 맡지만, 우리 의료제도는 지극히 인색한 보상을 해 감염내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과목이 돼 병원은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소수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 의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생명 유지와 사회 안전에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야말로 공공의료 강화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치권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미칠 영향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미뤄둔채, 오직 경제 살리고 지역 살리겠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악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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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역의 사각지대였던 클럽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어디까지 악화될지도 알 수 없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이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되었다며 경고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한가하게 코로나19가 마치 끝나기라도 한것처럼 ‘포스트 코로나19’를 걱정할 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보건의료’의 위기에서 배우고 내놓은 결론이 고작 ‘산업육성’과 ‘산술적인 인력증원’이라니 절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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