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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리콘 지문 제작해 출·퇴근 기록 조작까지…근무지 무단이탈한 군의관 항소심도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14 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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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군의관 복무 당시 자체 제작한 실리콘 지문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치과의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33)와 B씨(33)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치과진료 담당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당시 지휘관의 허가 없이 30여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문 인식기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시스템을 악용해 서로의 지문을 본뜬 실리콘 지문을 자체 제작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62회에 걸쳐 담당 지휘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들에 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 측은 검사가 “항소해 같이 항소했으며,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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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직업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은 진료일정이 없는 날 무단이탈 등을 한 것으로 실제 진료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군 병원장 및 인사행정과장으로부터 A씨 등이 계획된 진료업무는 성실하게 해 진료만족도가 높았으므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히며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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