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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는 영업비밀, 공개대상 아니다”…2심도 승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14 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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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쟁점 정보에 관해 공개취소 결정을 내렸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인자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지 등의 실태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이다.

이에 삼성 측은 이 자료 안에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불가를 주장해 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에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정보를 비롯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를 공개 시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쟁점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리면서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고용부는 2018년 삼성전자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에 이어 기흥·화성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삼성 측은 이는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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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쟁점정보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 측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며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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