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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정부 3년, 매년 보건·신종감염병 예산 두 자릿수 증가…건강 R&D도 11.9%↑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14 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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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보건·신종감염병 예산 감소한 박근혜 정부와 대비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R&D 지출이 이뤄졌으며, 특히 보건·신종감염병 분야 전체 지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신종감염병 지출이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보건·신종감염병 지출 및 정부 R&D 변화를 공개했다.

먼저 사회문제 분야별 R&D 지출 현황으로는 건강분야가 지난 2018년 기준 3941억원(33.5%)을 기록해 전체 R&D 지출 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재난재해분야가 3166억원(26.9%), 환경분야 1339억원(11.4%) 순을 기록했다.

주요 분야 연평균 R&D 증가율의 경우, 건강이 11.9%로 매년 가파르게 R&D 투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으며, 재난재해(14.5%)와 생활안전(12.7%) 부문도 2자릿 수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지출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에 공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계획 구상 및 오는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확대 명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문제인 정부 보건·신종감염병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 지출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10조4000억를 기록했던 지출 금액이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10조9000억원, 지난해 12조1000억원, 올해 13조5000억원 순으로 편성됐으며, 보건지출 증감률은 5% 증가한 2018년을 제외한 매년마다 12%씩 보건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감염병 지출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1276억원을 기록했던 지출 금액이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1396억원, 지난해 1724억원, 올해 1943억원 순으로 편성됐으며, 신종감염병 지출 증감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지난해에 지출이 23% 증가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2018년과 올해 모두 신종감염병 지출이 10% 내외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및 신종감염병 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특히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17년 보건지출이 2% 감소한 것과 신종감염병지출이 21% 감소 등의 추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편성된 2020년 신종감염병 예산만을 보더라도 ▲R&D사업 800억원 ▲비축물자 구매 사업 400억원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 180억원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사업 60억원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 50억원 등이 확대 편성됐다.

또한 최근 COVID-19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긴급 대응에 초점을 둬 R&D를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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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컨소시엄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공동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범위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가동에 들어갔으며, 같은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총 17억원 규모의 4개 연구과제 긴급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R&D 사업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 ▲감염병 예방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에 따른 부가경비 지원 ▲연구공백 발생 시 안정적 연구복귀 및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 제공 등으로 이뤄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체계 R&D 강화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 대응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준비를 위한 신산업 기술개발에 선제적 투자 ▲디지털・비대면 기술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이뤄진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전략(안)‘을 논의했다.

디지털・비대면 기술 관련 신규사업 발굴의 경우, AI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언택트 교육, 무인 자율주행기술 등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교육, 물류, 교통 산업 등의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등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한 사건임은 물론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 패러다임의 전개 예고를 시사한다”고 전하며, “코로나19 대응 결과로 나타난 K-Bio의 새로운 가능성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 및 관련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신성장 동력 발굴 기회로 전환 활용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진단 키트 및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 대량생산, 수송체계 구축, K-Bio의 미래성장 신산업화에 따른 규제 적극 철폐 및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패키지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종 감염병 진단 키트 및 백신・치료제 개발 국제 허브 조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관련 공동연구와 정보플랫폼 구축 등 국제협력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외에도 국방R&D 연계를 통한 신종 바이러스 연구와 바이오센싱 기술 개발, 전장의료수송체계 구축, 슈퍼컴퓨터・빅데이터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컴퓨팅기술 분야 투자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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