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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스팁허브 코리아의 불공정한 이용약관 4개 조항 시정조치 내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5-12 2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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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팁허브 코리아, 지난달부터 시정한 약관 시행 중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공정위가 불공정성이 발견된 ‘스팁허브 코리아’ 이용약관 4개 유형의 조항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스팁허브 코리아’는 지난달부터 시정한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연·스포츠 관람 등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티켓 예매는 물론 예매된 중고티켓의 거래도 활성화되면서 티켓 양도 중개 플랫폼‘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공정위는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자진시정 하도록 했다.

보통 티켓 양도 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는 통신판매중개자(스텁허브 코리아)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대금을 예치하면, 판매자는 대금 예치 여부 확인을 거쳐 티켓을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시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배송 관련 분쟁 발생시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문 취소 조항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다.

먼저 배송 관련 분쟁 발생시 사업자 면책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중고티켓의 배송과 관련하여 티켓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봐 시정조치 판결을 받았으며, 시정 이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배송 관련 분쟁 발생시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유무를 다툴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문 취소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는 매매계약상 제3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봐 무효판정을 받았고,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일정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공정위가 무효판정을 내리자 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취소권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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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으로 볼 수 있어 무효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텁허브는 본래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으나 올해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 시정한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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