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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세가맹본부·점주 등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지정된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5-12 2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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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앞으로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 관련 법규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업무내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급감이 현실화되고 있고, 폐업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점주간 분쟁 등 갈등 분출이 예상되나,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맹본부-점주간 분쟁으로는 보통 가맹본부의 부당계약해지, 과다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가맹본부ㆍ점주 등의 애로ㆍ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 ▲지정절차 ▲공정위의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이다.

이 중 업무내용의 경우,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로 규정됐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지원을 비롯해 정보공개서 비교 및 창업 전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창업을 지원과 가맹점주 대상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조정 및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상담·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의 분쟁발생 최소화 및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양측간 협상 촉진을 위한 갈등완충 창구 역할은 물론 갈등의 외부화 전에 가맹본부의 자체 내부 분쟁해결시스템 활성화 확산ㆍ지원해야 하며,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ㆍ확산 및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지원·촉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 등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비롯해 가맹본부 대상 가맹정책 및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등의 법위반 예방과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가맹본부 대상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및 법위반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교육·상담해야 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의 경우,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규정됐다.

이때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계획·결과 등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연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업무 중지 및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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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산업 참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 지원하여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기관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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