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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라젠, 양산부산대병원과 공동연구협약 특혜 의혹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08 0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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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신라젠과 협약체결시 이사회 심의·의결 받지 않아
국유재산 대여한 양산부산대병원에게 불리한 조항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라젠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부터 지난 2015년 1월 21일에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과 정황이 포착됐다.

먼저 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과 지난 2015년 1월 21일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을 살펴보면 양산부산대병원은 신라젠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장비·시설·인력·교육·연구 지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외래진료동 지하 1층 주차장 1015㎡(307평) 규모의 공간을 대여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기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과 이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할 당시 제대로 절차와 승인을 받은 채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래대로라면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에게 대여하기로 한 국유재산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지난 2011년 6월 9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토록 할 수 없으며, 설사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상속인·포괄승계인 등의 경우일지라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월에 부산대병원이 양산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이 맺은 공동연구협약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은 중앙관서의 장인 부산대병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부산대학교병원정관’의 규정과 달리 신라젠과 공동연구업무협약 체결 전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음은 물론 같은 사유로 부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수감하지 않았고, 부산대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한마디로, 제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에게 국유재산을 대여해줌에도 불구하고, 양산부산대병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내포돼있었다.

대표적으로 대여되는 국유재산 위에 세워지는 연구공간을 신라젠이 단독으로 사용함을 물론 모든 연구 성과는 신라젠에 귀속되며, 특허로 매출이 발생해도 병원 측이 받을 수 있는 로열티는 연간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 등 양산부산대병원에게 불리한 여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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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시 부산대병원 감사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채로 신라젠과 체결한 공동연구업무협약을 무효로 판단했으며, 양산부산대병원 측에게 신라젠과 체결한 공동연구업무협약을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다시 협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신라젠이 2015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양산부산대병원에 제공한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소 건물 취득가액 24억원, 임차료 및 기부금 2억원, 연구원 인건비 28억7390만원, 연구장비 취득가액 19억9583만원 등으로 총 65억6974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양산부산대병원 측에 따르면 이 중 장비지원비의 경우, 당초 2015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양산부산대병원이 원할 경우 신라젠 측이 설치한 연구시설물을 기부 형태를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 체결한 계약에서는 ‘연구장비 등 연구기자재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즉, 계약기간 이후 연구시설에 설치된 연구장비 등 연구기자재는 모두 신라젠 측이 회수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장비 취득가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건비의 경우, 신라젠이 병원 소속 연구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오나 해당 인건비는 치료 센터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기에 협약 취지와 다르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병원 측이 지난해 8월부터 신라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신라젠이 1년 더 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상식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과 재계약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으로부터 받는 각종 특혜의 배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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