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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軍복무 중 '영구 시력저하' 장해…손해배상 책임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08 0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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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군복무 중 자다가 불의에 사고로 영구 시력저하라는 장해를 얻게 됐지만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A씨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15년 3월, 한 신병교육대대로 파견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서 취침하던 B씨가 휘두른 주먹에 수차례를 맞고 다음날 망막진탕을 진단받았다.

A씨는 치료를 위해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이듬해 왼쪽 눈의 시력이 영구히 저하됐다는 후유장해를 진단받았고 2016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고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B씨는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를 진단받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파견 당시에는 약을 미처 가져오지 않아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불의에 사고로 장해를 얻은 A씨는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2억7000만원 상당의 정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군부대 내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수면장애가 있는 B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국가가 폭행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겪게 됐다며 B씨와 함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돼 보훈청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어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된다는 판단이다.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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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수면 상태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직후에도 수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B씨가 폭행 직후 옆으로 쓰러진 채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한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B씨의 수면장애가 사건발생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며 이 같은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타인의 손해 발생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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