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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여년전 진폐장해등급 잘못 받았다"…法, 공단 처분 위법 판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08 0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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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법원이 진폐 검사결과 직전 사망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억울하다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 한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등급 11급을 결정받고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진폐심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재검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 받을 날짜를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11년 전 판정 받은 진폐장해등급 11급이 아닌 7급이었으며 기흉까지 겹쳐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된 장해위로금과 장해급여 차액을 요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기록을 기반으로 장해위로금과 장해급여 기준을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이미 대학병원에서 실시했던 2013년과 2017년 폐기능 검사 결과와 그동안 영상의학적 진폐 병형 등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있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A씨의 진폐장해등급 11등급임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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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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