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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채용 신체검사서 의심 소견 발견되도 병원에 조치 의무 없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07 0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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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병원 측이 치료나 주의 등 추가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1년 2월부터 경북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전공의 수련을 받은 A씨. 그는 병원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모든 항목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만 흉부 X선 검사에서 폐 결절 의심 소견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다.

A씨는 2012년 폐암 수술을 받은 후 2016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경북대병원이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됐음에도 병원 측이 가족력을 확인하거나 추가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근거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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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채용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직무를 담당할 신체적 능력을 갖췄는지 판정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지만 검사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진료 계약에서처럼 의료기관이 발견된 병증의 내용과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유족들은 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인해 A씨의 폐암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혹독한 조건에서 일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주장처럼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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