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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제조ㆍ판매 중지처분 효력 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07 0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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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메디톡스가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역가(약효)를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위해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데 이어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4월 17일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다.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됐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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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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