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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장수술 흉터 보고 어린이집 교사 해고 통보…인권위 “고용 차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04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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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측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권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과거 심장병 수술을 받았던 A씨. 그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출근 첫 날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어렸을 때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어린이집 측은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건강이 염려되니 어린이집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다. A씨는 현재는 완치되서 지금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고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다.

어린이집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후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다.

이에 A씨의 부모가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며 딸을 해고한 어린이집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어린이집 일이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장병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 다니는 동안 일을 해보고 힘들면 다른 일(육체적으로 편한 일)을 가져보라고 조언을 했다. 피해자는 이를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발언을 오해하고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의 피진정인 서면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채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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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혹 피진정인의 내심이 피해자의 해고가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였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피해자의 병력 언급, 업무수행 가능 여부 추궁, 심장병으로 인한 주변인 사망 언급 등 퇴근 후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피진정인의 언행의 발현 상황과 발언 내용을 보
면, 피진정인이 직접적으로 ‘해고’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고, 또는 ’사직’의 의미로 전달받거나 해석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어린이집 측에 A씨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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