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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임업체 펄어비스 ‘재량근로제 악용’ㆍ‘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5-04 0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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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했으나 재량근무제 악용으로 장시간노동ㆍ무료노동 발생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게임업체 펄어비스 ‘재량근로제 악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

포괄임금제 폐지했으나 재량근무제 악용으로 장시간노동, 무료노동 발생

최근 유명 게임업체인 펄어비스에서 ‘묻지마 권고사직’, ‘재량근로제 악용’,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정의당 비상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대표적 과로 관련 정신질환 진료 인원’을 살펴본 결과, 2016년을 기점으로 관련 질환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밝혀졌다.

또한 펄어비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도 누락되어 있어 펄어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펄어비스는 2017년 포괄임금제와 야근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펄어비스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첫 번째 게임업체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펄어비스 재직자 A씨는 “야근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받기가 어렵다. 야근계를 올리면 ‘왜 하냐’라고 묻는다. 대답하기도 전에 ‘너 가라. 그냥 가’라고 한다. 그래서 집에 가면 다음 날 대놓고 면박을 준다. ‘넌 일을 그렇게 하고 집에 가고 싶냐?’라는 식이다. 야근을 대하는 관리자들의 전반적인 태도이다”라고 밝혔다.

퇴사자 B씨는 “야근하고 있을 때 가끔 관리자들이 ‘뭐해?’라고 물어본다. 이럴 땐 ‘뭐 좀 정리하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야근이 아닌 것처럼 대답해야 한다. ‘야근 중이에요’라고 하면 ‘야근계 올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야근시켰어?’라며 면박을 준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퇴사자 C씨도 “올해 들어서는 야근을 신청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야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가 없으니, 야근 없이 정상 근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포괄임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야근은 곧 실력미달로 평가되는 사내분위기가 있다”라며 만성적 야근과 촉박하고 과도한 작업 일정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표적 과로 관련 정신질환 진료 인원’을 증가시켰다. 정의당 비상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펄어비스 직원들의 건강보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을 기점으로 과로 관련 정신질환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F41 기타 불안장애, F43 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진료) 인원 중 특히 F32(우울에피소드), F41(기타 불안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F32(우울에피소드)는 진료건수: 25→23→80→107건, 수진자수: 5→ 5→ 10→ 16명으로 증가했다. F41(기타 불안장애)은 진료건수: 19→ 4→ 62→ 90건, 수진자수: 2→ 2→ 11→ 12명으로 증가했다.

펄어비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재량근로시간(제)’라는 이름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량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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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는 쉽게 말하면 ‘제한 없는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이다.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보자 D씨는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합니다. 윗선에게 대상자들에게 '주말에도 나와라'라고 한다. 저도 주 60시간을 넘겨 일했다. 재량근로제를 거부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럼 재미없을 줄 알아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개 직원이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펄어비스는 포괄임금제 폐지했다고 했으나 재량근로제 도입, 이를 악용해 포괄임금제 폐지 상쇄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주당 5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펄어비스에 대해 장시간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도 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펄어비스는 사원 출퇴근 시 사원증을 태그하게 한다. 급여명세표에도 연장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측정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다.

류호정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펄어비스가 제2의 넷마블, 에스티유니타스 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인권보장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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