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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돈 받고 제품 광고하는 인플루언서, ‘경제적 이해관계’ 반드시 표기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4-29 1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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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광고할 때 이를 소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 및 사진, 동영상 등 주요 SNS 매체별 예시를 신설하는 등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의 경우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또한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아울러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은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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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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