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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4-20 1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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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및 전송은 인권 침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재활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우씨는 시설이용자 양모씨가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유가 시설장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양씨에게 "우씨가 시설이용자 이씨를 폭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한 뒤 이 내용을 녹화했다. 또 녹화 영상을 다른 생활재활교사와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촬영 당시 양씨는 우씨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시설 이용자인 중증 여성지적장애인 박모 씨가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모습도 찍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우씨가 지적장애인의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전송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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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장애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민법상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원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무단 촬영하고 전송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전송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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