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국민권리구제 제도의 질적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포괄하는 가칭 '사회보험심판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보건복지부 이석규 보험권리구제팀장은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제4차 심평포럼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석규 팀장은 먼저 제도적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수의 확대와 전담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5월 복지부 내 전담조직으로 보험권리구제팀이 신설됐지만 매년 증가하는 심사청구 건을 적기 처리하기 벅찬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35인으로 늘리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보험권리구제팀 신설을 감안해 위원 수 확대만 담고 있다"며 "향후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법안이 발효되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징수에 관한 행정심판 권한이 이관되므로 별토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 팀장은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국제심판원 사례를 감안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포괄하는 행정심판전담기구로 '가칭 사회보험심판원의 신설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국민 권리구제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올해 6월부터 반복적으로 지게되 국민 불만이 많았던 본인과실 교통사고와 정신질환에 의한 자실시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기도 했다.
또한 심평원의 이의신청 처리부담을 완화를 위해 ▲수가·약가 기재착오 ▲의약품·치료재료 구입내역서 미제출 ▲본인부담율 산정착오 등에 기인한 요양기관의 추가청구 건은 의학적 타당성 판단과 무관해 별도의 처리절차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이석규 팀장은 "진료비 심사청구 사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의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 전산화'를 추진 중이다.
이석규 팀장은 "2008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심사청구를 접수, 처리현황과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또한 심사청구 결정사례 DB도 구축해 국민이 원하는 사례를 미리 검색해 심사청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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