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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추나치료 빙자해 환자 상습 추행한 유명 한의사, 1심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15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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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추나치료'를 빙자해 환자들에게 상습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의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2월께 여성 B씨에게 "추가치료를 해주겠다"며 병원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원장실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동의 없이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 A씨는 여성 C씨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 뒤 치료를 빙자해 신체 곳곳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다"며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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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나 CCTV 등 물적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한 만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치료행위를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전력 3회 이외에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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