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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경 작업 70대 추락사…안전모 미지급한 업주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16 0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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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70대 작업자를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8시경 나무 조경 작업을 하던 B(72)씨에게 안전 장비를 주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맡기고도 안전모 등의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대에 안전난간 역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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