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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양 강정리 건설폐기물 문제…대법원 “청양군 행정조치 이행 명령 적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4-14 0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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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청양군에 내린 직무이행명령 등 적법 판결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충남도가 청양군에 내린 직무이행명령 등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해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지난 2017년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청양군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결론을 내렸다.

청양군수는, 보민환경이 매립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매립한 행위가 ‘보관’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민환경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보민환경이 매립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 건설폐기물법령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매립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양 강정리 주민들은 2001년 폐기물업체가 들어선 뒤 석면,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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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강정리 석면광산 반경 2km 지역에서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석면피해구제법 인정자가 모두 13명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가 7명, 생존자가 6명이다.

충남 민중대회에 앞서 청양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7년 3월 충남도에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청양군에게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2017년 7월 청양군에 특위권고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청양군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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