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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타인 약국서 의약품 조제 판매한 약사, '무죄' 최종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12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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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남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약사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6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B약국이 아닌 C씨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형을 구형받았다.

현재 약사법은 제44조 제1항을 통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시 C씨는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른 약사에게 하루 동안 D약국에 근무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해당 약사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가 D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시하며 의약품 조제를 의뢰했다.

이에 D약국 직원이 A씨에게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부탁했고, A씨는 직접 D약국으로 가 약 5분 동안 두 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다.

이에 A약사는 일시 근무하는 것으로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D약국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D약국에 근무한 적도 없고, D약국의 의약품 관리 상황과 판매하는 의약품 종류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약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짧은 시간동안 조제를 맡아준 것에 불과하고 발생한 위해가 없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약사법 제4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사법 규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기에 전문 자격을 취득한 약사에 의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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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씨가 D약국의 개설자인 C씨를 위해 D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약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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