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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 의료행위' 지시 의혹 제주대병원 치과교수 ‘무혐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4-13 0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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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체 조사결과 ‘사실 없음’ 결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치과 기공사에게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던 제주대학교병원의 치과 A교수가 병원 자체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10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A교수와 B치과기공소 모두 부인했으며 병원은 ‘사실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대학병원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변호사, 총무과장, 감사실장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대병원 A교수가 B치과기공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된 불법 의료행위의 내용은 A교수가 B업체의 치과기공사에게 환자 진료과정의 본뜨기와 보철물 장착 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등 기공물의 제작·수리·가공 등으로 한정돼 있어 치과기공사가 본뜨기, 보철물 장착 등의 행위를 했을 시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행위를 지시한 의사 역시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위반 교사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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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사자인 A교수와 B업체의 기공사 모두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부정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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