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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자가격리 위반하고 약국 출근한 약사ㆍ직원 '기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11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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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출근까지 지시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약사 A(70)씨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원 B(42·여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가 격리중인 A씨는 지난 2월 24일 약국에 출근하고 자가격리중인 직원에게도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A씨의 지시를 받고 출근을 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자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받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B씨 역시 처발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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