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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 조작한 일당 징역형 확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4-10 0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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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황우석 테마주’를 이용해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주가조작 사범 김모(46)씨와 윤모(5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도운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9)씨와 전 이사 김모(46)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투자업체 대표 원모(59)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이 40억원은 장씨가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유명 투자자인 원모씨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후 주가는 3배 이상 뛰어 올랐다.

장씨는 이후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장씨가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장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황우석 효과’로 일컬을 수 있는 증권시장 내 기대심리를 이용해 황우석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4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먼저 공표하거나,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공동사업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부실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회장이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해 회사 측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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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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