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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환자도 재해보험금 받는다”…금감원, 재해분류표 개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4-10 0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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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감염병예방법 개정 따라 재해분류표 개정작업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불명확한 약관 분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보험사별 재해보험금 지급 혼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는 재해분류표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상에는 재해보장에 포함돼있지 않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돼 보장하도록 돼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보험실무상 어떤 보험사는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보험사는 불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1월 1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상에는 보장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여기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가 포함된 신종감염병증후군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등 17개의 항목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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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조사처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가 현 재해분류표에서 급격성을 지니고 있는 재해의 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재해분류표 개정은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 여부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올 상반기 중으로 재해분류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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