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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일→10일 확대…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4-09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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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만 가구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 예상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3만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만6502명)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만176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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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만799명(39.1%)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만4402명(27.1%)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만3226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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