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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코로나19 손실 입은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9 1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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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규모 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우선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질 계획으로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되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향후 점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2주 간의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학원·교습소 등 시설을 점검, 감염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총 4777개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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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으로 2주간 업종별·시군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성업시간대에 집중 점검하는 등의 조치 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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