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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대기업 ‘신고·자료 제출 위반’ 고발 지침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9 1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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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형사처벌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간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왔다.

고발지침(안)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고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번 고발지침(안) 마련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구체화․체계화되어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법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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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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