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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난해 보험사기 1000만원 미만 소액 생계형 보험사기가 83.9%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4-08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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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 왜곡해 보험금 수령해 가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2019년 보험사기의 대다수가 상해·질병·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 과장 및 사실 왜곡으로 10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수령한 소액 생계형 보험사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중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적발금액(950만원) 미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의 2019년 중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9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 대비 827억원(10.4%)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2015년 이후 정체․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중 1만3359명( 16.9%)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29.4%, 300만원 이하가 58.0%, 500만원 이하가 71.7%, 1000만원 이하가 83.9%로 대다수의 보험사기가 비교적 1000만원 이하 소액의 보험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8.4%), 전업주부 9987명(10.8%), 무직․일용직 8766명(9.5%), 학생(4.1%) 순이었으며, 보험설계사·의료인·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904명(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만3235명(46.7%)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2017년 1만1899명(14.3%)에서 2019년 1만7450명(18.9%)으로 증가추세인 것이 확인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연평균 500억원씩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이 확인됐다.

성별로는 적발인원 중 남자가 67.2%(6만2204명), 여자가 32.8%(3만334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만3263명)이 여자(1만238명) 보다 4.2배(+3만3025명)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4가지 형태가 주로 나타났는데 ▲한방치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통한 보험금 편취 ▲허위부품비용 청구를 통한 보험금 편취 ▲허위 진단을 통한 보험사기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 등이다.

한방치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통한 보험금 편취의 경우, 병원·보험소비자가 공모하여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가 대표적으로 OOO한방병원 등 4개 한방병원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허위부품비용 청구를 통한 보험금 편취의 경우,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외산차부품업체인 OOOO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부품으로 서류를 조작해 11개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던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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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을 통한 보험사기의 경우,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수령에 이용한 것으로, OOO은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을 통해 약 8억원의 보험금(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생명보험)을 수령했으나 이후에도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의 경우, 사고차량에 다수의 동승자를 태워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한 것으로, OOO등 7명은 렌터카를 빌린 뒤 가·피해자 역할을 나누고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으로 35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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