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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정부에 중소병원 경영난 해결 위한 5가지 사항 개선 요청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4-08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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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료기관 경영난 확인 위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설문조사 진행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가 정부에 존폐위기에 처한 중소병원 경영난 해결을 위해 5가지 사항을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지역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 5가지를 들어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지난달 16~23일간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소속병원 227개소 중 온라인(이메일) 조사방식에 응답한 62개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응답 의료기관의 특성을 보면 병상수가 100병상 미만인 곳은 33개소로 전발이 넘는 53.2%를 기록했고, 근무인력은 의료기관 당 의사 평균 10.7명·간호(조무)사 평균 33명을 기록했으며, 근무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5개소(40.3%)와 대구·경북 8개소(12.9%)로 나타났다.

이들의 일 평군 외래환자수 변화는 전년 동월 대비 1월은 평균 3.8명(1.4%)이 증가한 반면 2월은 평균 44.5명(-16.3%) 감소, 3월은 평균 88.9명(-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 2월부터 외래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입원환자 수 변화는 1월은 평균(-5.9%) 2.3명 감소한 반면, 2월은 평균 2.9명(-8.2%) 감소, 3월은 평균 8.5명 감소(-24.8%)한 것으로 나타나 입원 환자 역시 2월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의 경우, 1월은 평균 6082만9000원(-4.3%) 감소한 반면, 2월은 평균 8395만8000원(-8.4%) 감소, 3월은 평균 4억400만3000원(-3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에도 의료기관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열악한 제도적 환경들로 인해 가뜩이나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3월에는 매출이 더욱 급감한 것으로, 의료기관 경영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의협은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3707만9000원(8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2202만1000원(58개소)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장비 구매 등 안전조치들을 위한 추가비용의 대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수 천만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에 대해 코로나19가 봄·여름을 지나 그대로 가을·겨울까지 이어지거나 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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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진료 최전선에 있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몰락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방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은 5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한다.

둘째,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를 요청한다.

셋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다.

다섯째,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을 요청하며,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요청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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