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코로나19 대응…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 단일지휘체계 구축 필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4-09 07:02:34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감염병 발생 대비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올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기준 치명률은 3.4%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3%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는 사스(9.6%), 메르스(34~35%)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하지만 학계에서는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은 반면,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은 코로나19의 특성 상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노인과 만성질환자와 같은 취약집단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짚어본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분류체계 중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비엘
보고서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개편방안으로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 지정, 시도별 임시격리 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전부다.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역학조사관의 수로는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제약이 있다. 메르스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등 문제는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임시격리시설의 확충,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역 대응 체계에 대한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잠복기 감염자와 그로 인한 2・3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입국심사 시 중국 내 지역 간 이동 이력의 파악은 입국인의 진술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검역 업무 수행 시 정보화기기 등의 활용,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가적 재난상황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본 차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총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