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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기상청 슈퍼컴 도입 업무 간부 돌연사…法 "유족보상금 지급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9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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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기상청 슈퍼컴퓨터 도입 업무를 담당하다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센터장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센터장 김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관사 거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새로운 슈퍼컴퓨터 도입 추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김씨는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설득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관사에서 지내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하던 김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주 전에도 출근하던 중 실신해 머리를 다쳐 입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원 중에도 기재부 직원이 센터를 방문하자 외출해 직접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

이에 유족 측은 "슈퍼컴퓨터 도입사업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김씨가 사망했다"며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가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해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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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58시간에 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더군다나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출근하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일을 한 정황 등으로 미뤄보면 실제로 업무에 투입한 시간은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도 거실 탁자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주위에 각종 업무 자료가 쌓여 있었던 점도 인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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