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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건보료 산정기준 정보공개 요청에 ‘모르쇠’ 거절한 건보공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9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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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보공단 정보 공개 거부 절차적 문제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강보혐료 산정기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외할아버지인 B씨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산정세부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별다른 근거 설명 없이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서만 발송했다.

법원은 보험료 산정세부 기준을 공개할 경우 재산 내역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이는 비공개 자료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건보공단 측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데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정보 공개 여부를 처분하는데 있어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했어야 했는데 공단측은 A씨에게 제대로 된 이유를 전달하지 않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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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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