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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처리서 심평원 기능 강화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4-08 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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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처리에서 심사평가원의 기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심사평가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작성요령에 따른 청구서와 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진료수가, 청구코드 등에 대한 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장은 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을 ‘제24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심사자료의 제출’로, ‘보완자료’를 ‘심사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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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문제의약품 유형 추가,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구분 청구,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 전환 등도 포함됐다.

또한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도 신설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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