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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실손 손해율 상승 주범 '비급여'만 할인ㆍ할증제 적용되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8 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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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에 대해서만 할인 및 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제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 약 70%(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 중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통상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통 진료비의 70%)와 나머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비급여로 나눠진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한다.

특히 비급여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편되면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자연스럽게 과잉진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논의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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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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