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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급식에도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학생ㆍ학부모들 헌법소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8 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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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인 소수라고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 위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학생·학부모 24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녹색당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식주의자인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24명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생과 군인 등 38명도 관공서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낸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 녹색연합・전쟁없는세상・카라・서울애니멀세이브 등 시민단체와 서울시립대학교 비거니즘 동아리 베지쑥쑥・청주교대 동물권 모임 등 학생단체 등이 함께 참석했다.

녹색당은 “채식을 지향하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호를 넘어 건강을 돌보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이라며 “채식 선택권 보장은 양심의 자유, 자기 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등과 결부돼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며 “채식인이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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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녹색당은 "녹색당은 제21대 총선 동물권 보장 공약에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의무화를 명시했다. 앞으로도 채식인들이 다양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며, 채식선택권을 넘어서는 비거니즘 확대까지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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