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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코로나19로 무급휴직·소득 급감한 가정·업종 위기상황으로 지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4-07 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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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추가 포함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기상황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감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해인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 고시는 오늘부터 즉각 시행·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목표로 긴급복지지원제 개선을 공표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도 구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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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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