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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당국, 코로나19 격리 중 무단 이탈자 '무관용 원칙' 적용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5 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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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격리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에도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관련하여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이다.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확진자 치료 및 방역 활동 지원 중으로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한다.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강화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나간다.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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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감염 발생 시, 중증도에 따른 최선의 치료를 해나갈 예정이다.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실태와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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