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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4-04 1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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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목표 제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돼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의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중대본에 지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대본은 지난달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에 따르면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지난달 6일에는 37건(19.8%)였으나 31일에는 3건(6.1%)로 감소했다. 또한 구로만민중앙교회·구로 콜센터 사례 등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됐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SKT통신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4주차에 이동량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해 지난주에는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이동건수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지난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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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는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 또한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정부는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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