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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자담배협회, 국회에 전자담배 정책 관련 입장 묻는 정책질의서 발송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3 2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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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 촉구 위해 정책질의도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에게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오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원내정당 12곳에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총연합회는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접촉조차 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최근 영국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자담배의 유해성 저감 보고서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연합회는 정부에 유리한 출처 불명의 해외자료는 마구잡이로 홍보에 활용하면서 세계 5위권 선진국 영국의 공식발표조차 외면하는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비판하는 한편 문제점 환기를 위해 총선을 앞둔 주요정당에 관련 질의를 발송했다.

발송된 질의문 주요 문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의 타당성 여부 ▲강력권고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한 입장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한 과세 수준에 대한 입장 ▲담배사업법 상 제조기준에 대한 입장 ▲영국 등 외국 정책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의 타당성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근거로 삼은 대마유래성분 THC에 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국내 유통제품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고조치의 논거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이다.

강력권고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한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법적 근거나 과학적인 사실관계에 없이 조치를 통해 전자담배 종사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이 ‘각하’가 내려짐에 따라 전자담배 종사자들은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법적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실상을 알리며 차라리 복지부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한 과세 수준에 대한 입장은 한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액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설명하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적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인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다.

담배사업법 상 제조기준에 대한 입장으로는 일반 궐련담배의 ‘개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제조기준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되기 어렵고, 자본금 기준 역시 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기준을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완화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다.

영국 등 외국 정책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공식발표가 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90% 이상 낮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대체재가 되야 한다는 발언과 그와 관련된 정책 추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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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정책질의를 추진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12개 원내정당들은 전국 1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60만 전자담배 사용자, 더 나아가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반 연초 사용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한다는 자세로 정책질의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 며 “향후 답변서를 통해 정당과 협의하고, 연대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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