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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심리 상담자 개인정보 누설한 황상민 前 교수 1심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4-04 1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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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담사례 세미나에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 별도 동의 받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유명 심리학자인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피상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즈덤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A씨의 이름과 나이, 학력, 가족 등 개인정보가 담긴 녹취록을 직원 B씨를 시켜 A씨의 동의 없이 2015년 3~4월 상담 사례 분석세미나를 수강하는 18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다.

그는 또 2017년 9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인터넷 방송에서 B씨 등이 센터의 상담사례 분석 자료를 훔쳐 자신들이 연구 저술한 자료인 양 판매하고 성격검사에 쓸 수 있는 쿠폰도 100장을 훔쳤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황 전 교수 측은 A씨의 정보는 익명화 돼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아니며, B씨가 독단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에는 황 전 교수가 A씨의 실명을 호명하는 부분이 있어 신원 식별이 가능하고, 또 황 전 교수는 녹음할 당시 A씨에게 기억 환기용이라고만 알렸을 뿐 개인정보가 녹취록 형태로 기록·편집돼 다른 수강생들의 상담사례 세미나에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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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쿠폰을 훔쳤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B씨가 센터 측에 문제가 되면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미 사용한 쿠폰에 대해서는 지불한 후 2년 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책자 제작과 쿠폰 사용에 관해 ‘훔쳤다’는 표현을 쓰며 B씨 등의 실명과 직장을 거론했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방송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담내용을 익명화해 연구소 내부 자료로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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