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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 승소…“주민들에 167억 지급하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4-05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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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송 참여자 9180명 피해 보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광주 광산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2일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산구 주민들이 정부(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 보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광산구 도산·송정·신촌동 주민에게 피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67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 판결이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광산구 주민들의 승소 판결은 지난 2005년, 2007년, 2009년에 이어 네 번째다. 총 누적 보상금은 675억원이다.

4차 소송에 참여한 1만418명 가운데 보상을 받는 인원은 9180명이다.

2017년 8월과 12월, 이듬해 11월 추가로 제기한 5∼7차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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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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