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 메디컬
로또리치
사건사고 대법원 “시력교정술 수반 검사비 급여 청구는 정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4-05 17:50:51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 수술 전후 진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진료비 거짓 청구라는 사유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A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의원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일부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받은 후 수술 전후 진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해당 기간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진료비 306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2018년 5월 의사자격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가 그 근거다.

A의원은 안구건조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안구건조증 치료내역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시력교정술에 수반되는 진찰·검사·처치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시력교정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로또
A의원은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시력교정술을 하고 안구건조증 치료내역은 급여비로 청구한 것이며 이는 거짓 청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시력교정술 시행 전후 안구건조증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한 다음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평가된 것이라며 A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